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하 의원, '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 특례 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해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박정하 의원, 다자녀 양육자 조세 감면 혜택 등 ‘민생 우선 법안’ 연...
현행 조세 특례 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박정하 의원, 경기 침체 속 '민생 우선 법안' 2건 발의
고용 증대 촉진을 위해 내년 말 기한 종료 예정인 현행 조세 특례 를 지속 시행하기 위함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면제하지 않음 - 저출생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