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을 비롯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웹툰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ᆞ가공ᆞ처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 산업은 한국 만화산업의 주도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만화 산업은 만화가의 창작과정과 창작물이 산업발달의 기초가 됨 -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음 -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만화가가 물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 시장은 개별 플랫폼이 일 거래액 30억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유망 산업임 -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탄력을 확보한 상황임 - 웹툰 산업의 성장에 비해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가 웹툰을 포섭할 수 없고 제작집단인 만화가의 정의가 미비하며, 협회 설립 등의 조치가 부족한 점 등 진흥법의 독립화에 비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짐 - 이에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ᆞ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웹툰”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만화산업 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