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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0110공포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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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 사는 이용자가 구매 전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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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804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 국내 게임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는 효용성이 떨어짐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므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상헌의원 등 11인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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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 -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ᆞ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이상헌의원 등 17인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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