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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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콘텐츠진흥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6ff6613b279048d29fe0668dfbab4e83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콘텐츠진흥원
기술을 활용 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개방된다. 전통문화체험과... 역사를 보존 하는 자산을 넘어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세계 유산 이라며, 역사와 자연 ,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명승’ 지정 청신호
‘명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연유산 가운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국가 유산 청이 지정하는 국가 유산 이다. 이번 검토 심의를 통과한 ‘진주...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지정 명승’ 등극 청신호
명승은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역을 국가 유산 청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산 이다. 이번 검토 심의를 통과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 -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연구 및 전시 사업을 수행함 -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