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윤덕 의원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장치인 ‘ 공공요금 자문위원회 ’와 ‘ 물가 안정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장치인 ' 공공요금 자문위원회 '와 ' 물가 안정 위원회 '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변조로 소상공인들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장치인 ‘ 공공요금 자문위원회 ’와 ‘ 물가 안정 위원회 ’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수료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임 -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함 -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수료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임 - 수수료는 수시로 변화하는 수요환경 및 공급환경을 반영하여 그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수료 수준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주무부장관은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체 수수료의 현황, 규모 등이 포함된 수수료 통계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수료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