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06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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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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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8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민감정보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16
220258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4인2024-08-06
2124844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생체정보의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황희의원 등 16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44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생체정보의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황희의원 등 16인2023-09-27
2121463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