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03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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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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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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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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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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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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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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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1인2023-01-17
2112431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과중한 세부담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0인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