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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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UG, 캠코와 협업해 ' 악성 임대인 물건' 공매 시행
올해 3월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 주택도시기금법 '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후 HUG는 공매 업무 도입을 위한... 주택 으로 공급해 전세난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매 대상은 이른바 ' 악성 임대인 '으로 불리는 상습 채무 ...
HUG, 공매 도입·보증지원 확대 '투트랙'… 주택 시장 안정화 나선다
공매 대상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른바 ' 악성 임대인 '의 소유 부동산이다. HUG는 약 200건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공매 의뢰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 은...
HUG, 보증기관 최초 공매 업무 시행...캠코와 업무협약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 주택도시기금법 ' 개정안이 올해 3월 시행되면서 양 기관은 실무 준비 절차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이른바 악성임대인의 물건이다. HUG는 200여 건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공매의뢰 물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