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34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운영위원장2025-12-03
2210623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
2201466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6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됨 -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를 거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을 국회 표결도 없이 임의 폐기할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임
김성환의원 등 37인2023-11-22
21194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선출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비율을 대폭 조정하고자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