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ᆞ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신고자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정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마땅함 -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 -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부패신고자를 직접 공개ᆞ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음 - 부패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 부패신고자가 해고ᆞ징계ᆞ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ᆞ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