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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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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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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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있어,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비 예산 확보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은 지난 21일 농어촌 위기 대응을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함께...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인구감소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이재관 의원, 청년농·귀농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아울러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기한을 4년 연장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조세지원을 지속하고, 정부에서 100% 출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화훼공판장?농식품유통교육원?농산물비축기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감면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 및 화훼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감면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