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라든가...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6일 포괄주의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익 제보자 지원단체들이 현행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실명 공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