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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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