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구체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ᆞ도지사 공고 의무화,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 공제조합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제조합 운영 강화,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건전성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등을 신설함 - 과징금 부과 징수 절차의 보완과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등을 신설함 - 과징금 부과 징수 절차의 보완과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