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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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부과한 개보위…"행정소송 제기 시 적응 대응할...
산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AI 개발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균형점은 무엇인가요? Q. 얼마 전...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
등 보호법 상 필요한 물리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구체적인 유출 등 시점과 경로도 답변하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해 정보주체 에...
실종아동·입양인 정보 117만건 유출하고 신고도 늑장…국가아동권리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 위는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령 등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를 수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함 -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정비함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과징금 규정을 정비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ᆞ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자율규약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요건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판단 기준의 마련을 어렵게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함 -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처리 의무와 과징금, 행정형벌 및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