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군인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고, 병의 경우에는 군기교육과 같은 사실상 신체 구속에 준하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 -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징계령」의 규정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ᆞ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금품비위ᆞ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ᆞ수사기관에서 조사ᆞ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파면, 해임, 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