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징계권자에 따라 차별화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어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 - 군무원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 -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ᆞ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거부기준을 완화하고 등록금지기간의 상한을 상향함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