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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0085공포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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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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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32원안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2020431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0인2019-05-14
2017416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72상임위 심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ᆞ단체ᆞ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3-11-30
2115387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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