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0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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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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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82공포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양식업권의 행사·관리 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도 면허의 이전·분할이 가능토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7-26
2122028공포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면허권자로 하여금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양식업 면허를 금지·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식물종자를 신고하지 않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허 제한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의 운영 및 집행상에 나타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수산종자의 양식 및 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