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08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10158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200776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6인2017-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62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ᆞ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여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3인2021-01-27
210386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도 지원할 필요가 있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2인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