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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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326_262730_453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 대기 중
[편집자주] ◆ 한 국문화원 설치·운영 규정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한 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문화원은 ...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 문화 한국 2035' 발표
선진화 ▶ 문화 예술 지원 방식 개선 ▶분야(장르)별 진흥법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 문화 의 '창의와 혁신... 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재외한국문화원 -국내기관 간 연계로 우수 인력의 재외한국문화원 파견, 숙련...
국제문화교류 진흥 법 ·제도적 기반 조성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가능하게 한다. 재외한국문화원 과 국내 문화 예술기관ㆍ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ㆍ지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한국문화원의 상위 법률 부재로 인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제안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와 통은 각각 읍ᆞ면과 동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근거를 통장에 대한 근거와 함께 법률로 상향 명시함 -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