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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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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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주얼리산업 진흥 법' 국회 문턱 넘어…기본계획·등록제 등 제도 마련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실태조사, 관련업 등록, 전문인력 양성, 진흥 단지...
' 주얼리산업 진흥 법' 국회 문턱 넘었다...기본계획·등록제 등 제도
국회는 지난 8월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실태조사, 관련업 등록, 전문인력 양성...
![[ 산업 HOT 뉴스] ' 주얼리산업 진흥 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본계획·등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420_161367_2641_v150.jpg&w=3840&q=75)
[ 산업 HOT 뉴스] ' 주얼리산업 진흥 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본계획·등록...
국회는 지난 8월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실태조사, 관련업 등록, 전문인력 양성...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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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헬스 산업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규모,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상당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 주요 선진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자체연구개발과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 수탁연구개발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수탁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등 까지 연쇄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영상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