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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0078공포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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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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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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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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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2211649공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279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3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219공포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 -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ᆞ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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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둠 - 심의회의 안건 대상과 위원에 보험약관·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1인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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