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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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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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주 농촌 10년 청사진…특화지구 후보 55곳 발굴
이번 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처음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정주, 생활서비스, 경제, 일자리, 환경, 경관 등을 연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 방향을...
충북 농촌공간 기초 지원 기관 인력 태부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촌 지역을 포함한 시·군은 장기 농촌공간 계획을 세우고 재구조화 ·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초 지원 기관은 계획 수립과 주민협정, 주민협의체 운영, 사업 점검...
광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주민 의견 수렴
이번 공청회는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로,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청회에서 지역 여건과 현황 분석을 비롯해 계획의 비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읍ᆞ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ᆞ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