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추가하며,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두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함 -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