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072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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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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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522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3-01-17
2113724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장제원의원 등 10인2021-12-07
2004731수정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3,300건에 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이 어려워 이를 제재하는데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4인2016-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15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행위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상해, 사망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의원등18인2020-09-23
211091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 -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