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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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악취 관리 디지털 전환 본격화…정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 추진
기후에너지 환경부 ( 장관 김성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악취방지법 시행령' 및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악취 실태조사 와 악취 민원 처리 결과 를 전산망을 통해 보고할...
대기환경보전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측정 결과 를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역...
기후부, '숨 편한 환경' 대기환경분야 업무계획 공개
기후에너지 환경부 ( 장관 김성환)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대기환경분야... 중심으로 실태조사 (10개 지역)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음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요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악취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