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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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인천연수구갑에 출마한 이후 22대 총선까지 세 번 연속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에 여야는 의석수 에 따라 민주당이 2명(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이 1명(조한창)을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與전대에 폭탄 던져” [정치를 부...
국회 의석수 도 지금 여당이 단독 개헌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단독 개헌선을 가지고 있어도... 검사는 악이고 나머지는 선이고, 국회의원 은 선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부정 선거 는 확실하고 선관위는 다...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 이상현 5% 봉쇄조항을 넘기고도 전체 비례 의석수 가 너무 적어 의석 배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 의석배분 등)는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에만 비례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 중심의 의석 독식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해온 결과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 국회의 대표성ᆞ비례성ᆞ다원성을 강화하여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함 -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명을 합하여 360명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정당을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하향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함 -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정당의 연합은 투표용지 등에서의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기호를 하나의 정당과 같이 부여받고 정당 연합의 명칭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함 - 정당의 연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때에 하나의 정당과 같이 함께 산정하여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