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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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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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제언] "배터리 92%" 믿고 산 3만km 전기차···겨울 오자 수천만...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골격이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남은 공백은 중고 거래 단계다. 정기검사는 안전 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일...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ESG '자율경영'서 법적 책임...
특히 반도체·배터리· 자동차 ·철강·화학 등 공급망이 여러 국가와 다수 협력기업에 걸쳐 있는 산업에서는 환경과 노동조건, 산업 안전 등을 추적· 관리 하는 역량 자체가 향후 수출 경쟁력의 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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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기국회] 윤종오 "불평등 해소·민생회복…북구 새 성장축 만들 ...
건설·택배·물류·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노동자의 안전 과 노동권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예산을 확보하 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울산은 자동차 ·조선·석유화학을 넘어 AI와 미래차, 친환경 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 포함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