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0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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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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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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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2인2023-04-14
212087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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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5년간 연장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곤의원 등 10인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