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설치된 배관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도시가스 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소사회형성법안
-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청정에너지원의 활용에 있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중의 하나로 2100년 경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소에너지 이용은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그리고 이용기술로 나눌 수 있음 - 수소 제조기술은 수전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석탄가스화 및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상용화 되어 있음 - 수소 저장기술은 고압수소 저장기술, 액체수소 저장기술, 금속수소 화합물에 의한 저장방법이 있음 - 수소의 수송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료전지 발전임 -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수소의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ᆞ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수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 2년마다 수소 이용ᆞ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 수소 충전사업, 수소 판매사업 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수소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수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소 사업자등은 수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충전, 판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함 - 시공자는 시공기록 등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며 해당 사본을 발주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저장, 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 가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함 -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ᆞ운영 및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소 사업자등ᆞ수소용품을 수입한 자ᆞ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수립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ᆞ공고함 - 열 생산시설을 신설ᆞ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ᆞ교체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