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세 밀리고 연락 끊긴 상가 세입자…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체가 연속될 필요는 없고, 밀린 금액을 모두 합해 3개월 치 차임에 도달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주택 등 일반 건물 임대차 에는 2기의 차임액 연체를 해지 사유로 정한 민법 제640조가...
내 명의 전셋집에 엄마가 대신 사는데…주소 빼도 보증금 괜찮을까요?
올해 3월, 전세 계약은 별다른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이후 최근에는 실거주하던 어머니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에 거주하면서(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만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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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 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