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희정 위원장, 폐교로 사학연금 조기 수급 매년 200명 안팎…5년간 142...
현행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 등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학 교직원이 폐교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화나면 물건 던지고 욕설” 아내에 25년 참다 이혼결심…연금·퇴직수...
“예상퇴직연금은 분할대상”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각 규정하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
“이혼하는데 공무원연금 나눠야하나요?” 남편의 고민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변호사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한 의료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급여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