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 제2항제3호,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음 -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 이후 금융당국은 행정조사를 진행하여 보험설계사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 - 입법의 불비라는 지적이 있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동시에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