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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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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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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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공항 경제 권 특별법 ' 선제 대응 우선 지정 총력
앞둔 '공항 경제 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맞춰 인천공항 경제 권 우선 지정 을 위한 선제적 실행전략...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를, 경상남도는 트라이포트 경제 권을 내세워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 ...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관광진흥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화 경제 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정계획은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정계획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임명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폐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매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 그 일환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