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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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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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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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법정비용 가산금리 산입...
같다"며 "개정안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같이 은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5대 은행 서 1조…금융권 덮친 ‘교육세 폭탄’
한국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이런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공공성 과 연대 의무를 지는 금융사의 당연한 책무이며 교육세 인상은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시론)이재명 후보의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 은행 설립을 환...
"첫째, 은행법 의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 조항을 ICT 기업들에게는 지분 34%(상법상 의결권 보장)를 할 수 있게... 숱한 논쟁의 결과물로 현행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6조(인터넷전문 은행의 업무범위)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음 -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임 -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고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ᆞ고물가 및 전기ᆞ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