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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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원, '전입신고 다음 날' 노린 전세사기 차단·대항력 즉시효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25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 의 보증금을 보호 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임차인 의 대항력 발생...
![네 번의 전세 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5%252F6%252F7892584%252Fsmall.jpg&w=3840&q=75)
네 번의 전세 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
1989년 12월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고쳐 임대차 계약 기간의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2022년 이후 전세 사기 와 보증 사고를 거치며 비아파트 전세 에 대한 신뢰는 크게 약화했다. 2023년 봄 인천...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만으로 부족했다
맞물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 은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투기성 갭투자를 막는 것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구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각각 동의하도록 함 -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임 -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세피해의 근본원인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