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041공포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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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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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701공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ᆞ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2-02-08
2117544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언어ᆞ신체표현ᆞ자기조절 등의 장애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경미한 범법행위로 피의자가 된 경우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상담ᆞ치료ᆞ교육 등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재범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달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성행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ᆞ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2인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