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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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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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임차인에 졸피뎀 탄 막걸리 마시게 해 강간한 남성 '징역 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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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감방 또 가면 돼” 친분 쌓더니 돌변…‘스토킹 전과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유죄 확정 전에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여,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함 -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 -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함 -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님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