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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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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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 및 안전 교육 강화 근거 마련
아울러 도로교통법 에 따른 통행 방법 준수·음주운전 및 승차 정원 초과 금지 등 운전자 의무사항도 명문화했다. 이강미 의원은 " 개인형 이동장치 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 모두의 안전 을...
[알쓸법식] 전동킥보드 사고 ,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함에 따른 주의점과 특히 사고 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 개인형 이동장치 ’라는 이름으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입니다. 원동기...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 경찰, 무인단속 추진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좌석 안전 띠 미착용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모 미착용...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안전 띠· 안전 모 미착용이 사고 발생 때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개조할 경우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됨 - 불법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여 속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