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주요내용으로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개정안은, 금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권리 취약성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휴가를 거부하거나 시기ᆞ기간의 조정을 협의할 권한이 없는 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받은 사업주가 그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