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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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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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 법적 보장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4%252F29%252Fp1065591321997428_646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 법적 보장과...
특히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육아휴직 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헌법 제36조 제2항이 명시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 사학 사무직원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교섭으로 '출산휴가' 만든 법 밖 노동자들
비정형 노동자, 단협으로 만든 변화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으로 보장된 제도다. 하지만 모든... 결국 법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논의는 조합원들과 만들어야 할 과제로 남아...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돌아온 해고 통보…'CCTV 감시'는 정당한가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로 인정받기도 극히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3개월의 골든타임', 내 권리를 지키는 법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시켜 일ᆞ가정 양립 사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ᆞ휴가 등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