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6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켜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법안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으로 주민과 주한미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의 갈등 완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기준이 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무허가 총포발사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함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임 -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선거나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큼 - 현행법상 시ᆞ도의 종류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등 세 가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똑같이 반영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함 - ‘감안하여’라는 일제잔재법률용어 대신 ‘고려하여’라는 우리말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