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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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신 기술 상용화 등 통해 900척 친 환경 전환
산업 통상부는 친 환경 첨단선박 강국을 위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 기술 상용화, 친 환경 연료공급... 이어 해수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술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그러나 인공지능(AI) 및 기술 융복합 등 급변하는 산업 ·창업 환경 속에서 3년의 제한 기간은 경험 기반의 신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확대 중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탄소배출 규제 확대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ᆞ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38.5%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인증 기준에 맞춰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