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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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친환경·스마트양식 온라인 기술 소개 및 건설 공사 안전점...
이번 모집은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공단 발주 건설 공사의 안전점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국토교통부 장관 이 인정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 기술 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고시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려움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ᆞ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고장력 볼트 등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재 등의 상당수를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ᆞ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려움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ᆞ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