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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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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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액 인테리어 계약, 시 공사 ‘ 건설 업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소비의 ...
겨우 공사 가 시작된 뒤에도 문제가 이어졌다. 철거하기로 한 벽에 새시(샷시)를 설치하는 가 하면 주방...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 는 건설 업 등록 사업자만 시공할 수...
버젓이 사무실까지 있는데, 알고 보니 미등록 업체…2천만원 들인 인테...
공사 가 진행됐다. 겨우 공사 가 시작된 뒤에도 문제가 이어졌다. 철거하기로 한 벽에 새시(샷시)를 설치하는 ...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 는 건설 업 등록 사업자만 시공할...
![[이슈] "일하고 1원도 못 받았다"…서부발전·금호 건설 현장서 영세 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90318_111761_151.jpg&w=3840&q=75)
[이슈] "일하고 1원도 못 받았다"…서부발전·금호 건설 현장서 영세 재...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제도상 영세 재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나 관리 감독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중간에서 공사 대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ᆞ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