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의 배경기술은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명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특허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함 -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함 -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허거절·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함 -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함 - 특허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을 특허무효심판에 도입하기 위하여 등록공고 후 3월까지는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 및 심판의 간소화를 통하여 특허권리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 제약사가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유지한 사건이 발생함 - 특허청은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직권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제약사가 조작한 실험 데이터로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넓혀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명령함 - 특허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남 -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법 개정이 필요함 -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관 등이 등록된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