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배경기술 기재의무 사항은 「실용신안법」이 아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요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배경기술 기재가 의무사항임을 출원인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고안의 배경기술은 그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위법인 「실용신안법」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안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용신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 적체시에 도입하였던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함 - 실용신안제도를 개선함 -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 오·남용 방지, 출원인의 부담경감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허법 일부개정안에서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변경제한의 규정의 형식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함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함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 실용신안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종전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인의 성명, 고안의 명칭 등 출원 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기술내용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달라 원래의 고안이 아닌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남 - 이에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청구항 전체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특허 정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함 -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봄 - 특허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등록받은 후 해당 특허에 대해 정정을 인정받은 경우 심사관 등이 청구한 특허 정정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ᆞ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특허법 및 특허법에 따른 명령ᆞ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함 -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