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023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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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41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함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도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하여 해상풍력의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3-05-16
2110505공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ᆞ사용허가를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