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 특례 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소득이 감소 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세특례 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와 업계의...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 운전자 수는 약 73만명으로 하루...
서정숙 의원, “ 택시 연료의 개별소비세 등 감면, 3년 더 연장”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 경영난, 택시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서정숙 의원,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일반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 및... 경영난, 택시 운전자 실질 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개선과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